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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국 동생 구속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누구? 양승태·윤중천 구속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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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조국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검사에 임용된뒤 2009년 수원지법판사로 부임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김학의 성접대 논란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실질심사를 담당,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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