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협상회의’ 11일 전후 첫 모임

국회의장과 각 당 최고위급,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 착수

조국 문제·공수처 법안 두고 입장차 극명해 합의 난항 예상

정의당,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등 골자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며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다.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논의 시작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협상회의는 첫 회동에서 검찰·사법 개혁과 선거제 개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성 국회 정무수석은 8일 통화에서 “문희상 의장이 국제의원연맹 참석차 출국하는 13일 전에 모임을 갖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회의는 11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동안 선거제 개정 이외에도 검찰·사법 개혁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부상했고, 입법 이외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국회 내 상시적 정치기구가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가 정치협상회의 신설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나누고 큰 틀에서 이견을 좁히는 기구로서 정치협상회의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위급 협상체인 만큼 원내대표 간 풀리지 않는 의제도 정치협상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사법·정치 개혁안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단위의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 각당 원내대표와 관련 의원들로 구성된 ‘3+3’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는 등 의회정치 복원에 나섰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당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부터 대립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은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부터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사위 자구 심사 등을 들어 내년 1월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법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라는 사법장악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균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도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법무부 장관 권한행사가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교육비리 전수조사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전수조사를 원천봉쇄했다”며 “조 장관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주장은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국회가 검찰개혁의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초동 촛불은 여의도 촛불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박순봉·김윤나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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