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국토위 국정감사 “세종시 블랙홀 우려”…대전에 혁신도시 필요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가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충청권 안에서 이른바 ‘빨대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수도권 인구는 26%에 불과한 반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비율은 60%에 이른다”며 “애초 세종시 조성 취지가 수도권 집중 완화인데 충청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흡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대전은 더 심각해 하루 평균 6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고, 세종에서 대전으로는 15명만이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종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종섭 기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전체 유입 인구는 모두 21만7940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5만6509명이며, 충청권에서 전입한 인구가 13만6781명으로 6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인구를 인접 충청권에서 흡수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세종시가 인접 시도와 연계한 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빨대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 대전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올해 8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8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만명이 감소했는데 세종시는 33만2000명으로 2만명이 증가하는 등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전 원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인 만큼 대전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에 온다는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했고, 그에 따른 경제침체와 공동화 현상 등을 감내하면서도 세종시 성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며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만큼 세종시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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