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실세 연루설 '靑의 비리 은폐' 증언 또 나왔다

조국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 국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특감반 관계자의 증언을 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2017년 해당 국장이 기업에서 자녀 유학비를 받고 현 정권 인사들과 보안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금융위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비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그 감찰 결과를 조국 수석에게 보고했는데 그 뒤 특감반장이 추가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특감반 관계자는 "(조사 중단 지시를 받고) 특감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했다. 조국 수석 지시였다는 것이다.

앞서 현 정권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이 사안으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도 특감반 출신이다. 그로부터 몇 달 만에 다른 특감반원이 거듭 증언한 것이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말 국회에서 해당 국장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금융위에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고, 그 국장의 사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위 감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다르다고 한 것이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청와대가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최소한 소속 부처가 징계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 조치만 통보하고 금융위는 비위 내용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표를 받고 끝냈다는 것이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덮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비위'는 그냥 품위 손상이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금품 수수, 세금 감면, 인사 개입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비리를 은폐한 것이다. 검찰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문제의 금융위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대통령 일정 담당 제1부속실에서도 근무했다. 현 정권 실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금융위 사직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이 정권 누군가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조 장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한다. 전부 밝혀야 한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