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가운데 3919명(13.8%)은 기업 오너·임원·대주주의 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 중 780명은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였다. 이들은 사실상 저소득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내일채움공제'의 사업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각각 5년간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만 34세 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9만9690명 가운데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11.8%)이었고, 연(年) 1억원 이상 버는 사람도 222명이나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흙수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최장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럴 경우 정부와 청년이 각각 720만원, 기업이 1500만원을 분담한다. 2016년 시행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올해 정부 예산 1조원가량이 투입됐다.
윤한홍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더 불리기 위해 공제 사업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실제 올 초 연봉 1억원 이상 의사 등이 이 제도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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