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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회의 감사요청 1주일만에…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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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을 들여 안전성 강화 조치를 마쳤음에도 조기 폐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오는 11일 '영구 정지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원전 운영 허가권을 가진 원안위가 영구 정지안을 확정하면 월성 1호기는 최종적으로 폐쇄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잘못 산정됐을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일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지만, 엄 위원장은 원안위 심사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수원은 2012년 월성 1호기 설비 교체 등에 7000억원을 투입해 원안위로부터 10년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2월에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비해 실제 원전 전력 판매 단가는 올해와 지난해 6.5 ~10.9% 높았다"며 "월성 1호기를 가동했다면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예상 손해액 중 230억원 정도는 메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묵 기자(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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