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式 사이비 개혁, 검찰권 장악이 목표"

[조국 게이트] 시국선언 교수들 토론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직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전국 299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4366명의 서명을 받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교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식(式) 개혁'은 조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란 표면적 목표와 더불어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를 실질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의 '사이비 개혁'은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 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발제자인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권력이 함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발제에 앞서 김학성(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개혁의 자격이 없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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