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 압수수색 검사 신상털기 ‘여성혐오’ 논란

법사위 국감서 신상정보 공개 도마

일부 누리꾼, 엉뚱한 검사 지목

외모 비하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인권·노동권 침해 언어폭력”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여성 검사에 대한 일부 누리꾼들의 개인정보 털기와 비난성 댓글 달기가 이어지면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릇된 비난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혐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택을 수사하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지금 테러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제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인 김아무개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비난 욕설을 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검사는 9월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가운데 한명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검사를 ‘조 장관과 통화하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검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9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는데, 김 검사를 해당 검사로 간주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였다.

김 검사에 대한 외모 비하도 심각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정부 시위하게 생겼다”며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고, 다른 여성 검사와 외모를 비교하기도 한다. 김 검사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에 근무한 경력을 두고 “검찰이 조 장관 집에서 명품, 사치품을 찾아내 망신주려 했다”고 추측하고 “앞으로 (김 검사가)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두고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다 쏟아내주자”는 협박성 발언도 한다. 현직 검사인 김 검사 남편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자는 “김 검사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털리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 김 검사는 검사로서 자기 업무를 했을 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노동권의 침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 비판이 여성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단체 대표는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 검사·수사관들이 조 장관 부인과 딸만 있는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는데, 김 검사의 등장으로 이런 논리가 깨지자 그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김 검사를 자기 일을 하는 검사가 아니라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 외모나 가족 등 사적인 내용으로 업무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은 차별이고 편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최현준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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