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조국 수사는 논리 비약"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 대중의 관심을 받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감 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나’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 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 총장님이 그래도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 생각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라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기록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이라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9월6일)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임 검사는 “국감장에서 내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고백했다.

임 검사는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임 검사는 전날인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출서 전 부터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임 검사는 국감장에서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라는 검찰 수뇌부를 향한 쓴소리를 내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임 검사는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관계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현직 검찰 내부 고발자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조 장관도 취임 직후인 11일 임 검사 실명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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