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조국,美유학 후 바로 서울 아파트 구입, 정경심은 7억 상속세 안내"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56억원대에 달하는 조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엄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해 “기초공제액을 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확인해보니)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으로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은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부모로부터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못 했다”고 답하자 엄 의원은 “상속받은 토지 외에도 건물 상가가 있는데 임대를 놨다”면서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 하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를 않았다”고 했다.

엄 의원은 “이 부분을 세제실장이 국세청에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 차명투자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라며 “차명 주식 등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니 세정당국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총재산이 56억4244만원인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나온다”라며 “과연 세정당국이 제대로 들여봤고 기재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월급 30만원의 전임강사 3년 수입이 유일한 사람이 미국에서 3년간 유학을 하고 귀국 후 바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과연 미국에서의 학비와 체류비 등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또 아파트 구입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3년 간 유학하고 들어오자마자 아파트를 사고 부인은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낸 것은 없고 학생인 자녀들까지 사모펀드를 투자하는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위직 및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인사검증 시에도 재산형성에 대해 국세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세금 분야에 편법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특별 세원 관리 대책을 말씀했는데 편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개인 사생활에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닌가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편, 조 장관이 8월14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조 장관의 재산은 당시 시점에서 56억4244만원이고, 이 중 예금이 34억4347만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이 2017년5월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처음 재산 신고 당시였던 그해 8월에 재산은 49억8981만원으로 약 6억5263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증가분은 대부분 소유 아파트와 상가의 공시지가 상승 분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예금은 본인 명의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1억5600만원, 하나금융투자·흥국생명에 각 1억여원, 교직원공제회에 6500만원 등 총 6억1871만원의 예금과 정 교수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13억4000만원 등 총 27억393만원의 예금이 있다. 특히 정 교수 명의의 예금 중에는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코어밸류업에 투자약정한 9억5000만원도 있다. 장녀·장남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에 각각 5000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신고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