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조국 장관도 수사 가시권

정 교수 조사 핵심 쟁점은 / 코링크 설립서 투자까지 개입 정황 / WFM서 받은 자문료 명목 1400만원 /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진술 확보 / 檢, 수사상황 노출 등 보안상 이유 / 조카 공소장에 ‘공범’ 여부 적시 안해 / 정 교수, 총장 상장 스캔 후 오려내 / 檢 “원본 처음부터 존재 안해” 결론 / 조국 딸 “허위 증명서 받은 적 없다” / 정 교수, PC 반출 증거인멸 혐의 / 법조계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커” / 조 장관, 부인 비리 연루·방조 의혹 / 曺 소환 땐 文정부 檢 개혁 치명타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이후 조 장관과 정 교수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하기 이전에 다른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등 경영에 관여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이 중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곳이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이곳에 출자했다. 이때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와 배터리 펀드는 각각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와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를 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처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는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다”던 조 장관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할 개연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범 관계를 의심받는 5촌 조카 조씨가 먼저 기소됨에 따라 정 교수가 방어전략을 짤 시간을 벌 가능성도 생겼다. 이런 우려 탓인지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일체의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상황 노출 등 보안상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 기소일에 맞춰 정 교수를 소환한 것도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를 소환하면 정 교수가 공소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표창장 위조, 입증 자신하는 검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입장을 듣지 않고 공소제기부터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뒤 나머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전반을 부인해 온 정 교수가 자백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기존 보유하던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오려내는 수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정 교수의 자녀에게 수여됐다는 표창장의 원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매번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는 언론을 통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출’로 표시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안내판.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이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정 교수에게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검찰의 주요 관심사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했다”는 등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정 교수 지시를 받고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도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경심 신병확보가 ‘조국 수사’ 분수령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갈했던 조 장관이지만,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또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조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도왔다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을 불러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가의 검찰 수사 중에도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임명 15일 만에 전격 경질됐다.

배민영·김건호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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