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重 인수 막아달라"며 EU 찾아가 어깃장 놓은 대우조선 노조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등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를 찾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우조선 인수에서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국내외 독과점 심사를 뚫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세계 조선업계 랭킹 1·2위로 두 회사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1%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일부 부문에선 절반이 넘는다. 일부 국가가 한국 조선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 합병을 독과점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에서 독과점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6곳 중 한 군데라도 독과점 판정으로 결합이 불허되면 합병은 물 건너간다. 이 중 EU의 독과점 심사는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 왔는데 급기야 다른 나라 경쟁당국 힘까지 빌리려 하고 있다.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노조의 이 같은 훼방은 우선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과도경쟁과 이에 따른 저가 수주로 채산성 위기를 겪어 왔다. 1·2위 조선사 간 합병은 출혈경쟁을 막아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국에 산업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투쟁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 합병 좀 막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노사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지,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인수가 무산되고 조선업 턴어라운드의 기회가 사라질 때 1차 피해당사자가 조선 근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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