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땐 조국 수사 ‘신호탄’ [정경심 비공개 소환]

정 교수, PC 반출 증거인멸 혐의 / 법조계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커” / 조 장관, 부인 비리 연루·방조 의혹 / 曺 소환 땐 文정부 檢 개혁 치명타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갈했던 조 장관이지만,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또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조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도왔다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을 불러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가의 검찰 수사 중에도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임명 15일 만에 전격 경질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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