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3일) 예고대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죠. 황교안 대표 등 참석 인사들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당이 오늘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래 한국당이 열었던 장외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다른 보수단체들이 연 집회에 참석한 인원까지 더해지면서 집회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조국 장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도대체 지금 청문회 끝난 지 며칠 됐습니까. 그렇게 날이 지났는데도 까도 까도 양파, 이게 법무부 장관 자격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이 강했는데요.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참석 인원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죠. 200만(명) 맞습니까. 아니죠. 그 좁은 골목에 200만(명)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화나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현재도 일부 인원이 남아 집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폭력 시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 저지선에 막히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올해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오늘은 마침 공휴일을 맞아 국정감사가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국감 첫 날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정감사 첫 날 국정을 감사하는 것인지 조국 장관을 감사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이 거론됐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은 상임위에선 특히 그랬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위/어제) :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학교 의전원, 서울대, 서울대 인권법센터 하셨냐고요,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위/어제) : 저희가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남아 있지 않은 입학 서류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정무위/어제) : 국정과제를 아주 예리하게 찍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과제 1번, 2번에 되는 적폐청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자기가 투자를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 (정무위/어제) : 지금 이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소상하게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나오는 건 그때 다 수립되면서 공개가 됐는데, 책자로 아예 전체가 공개가 됐는데 숨기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어제) :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선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의 곳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법사위/어제)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관들도 나름 토론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계속 이 점에 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조국 장관 관련 논란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처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답변에 나선 각 부처 책임자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행안위/어제) : PNP 컨소시엄에서 1개 업체가 빠지자 PNP가 한전산업개발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29일 날 당시 사장을 경찰 고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행안위/어제) :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행안위/어제) : 우리 진 장관님, 그 장관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행안위/어제) :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행안위/어제) : 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또 선배고 해서 내가 혼을 안 내려고 했더니만 6개월이나 됐는데 그걸 내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행안위/어제) : 이건 읽기 싫으면 안 읽는 거지. 이거 어떻게 밤새워 이거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행안부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보복위/어제) : 조국 법무부 장관 따님한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추론을 해보고 있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보복위/어제) : 주치의 관련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치의에 관련돼선 대통령 비서실 소관 사안입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어제) : 서초경찰서부터 이 대법원 앞 사거리까지 200만(명)이 모였다는데 200만(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 (법사위/어제) : 저는 그 뭐…인원수, 또 가능한 인원수에 이런 거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어제) : 검찰 수사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장관이라고 앉아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다? 처장님. 대한민국 장관이 그런 자리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법사위/어제) :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여당 의원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당시 서울지검 황교안 부장검사의 자녀 남매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에 5명이 받는데 2명이 황씨 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황교안 부장검사십니다. 전후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학생이 수상한 적이 없고 또 3개월 남짓 사이트 운영했다, 라는 일로 수상한 사례는 더더욱 없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야당의 유력 정치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미성년자를 논문에 서울대 소속으로 허위 기재하고 국립대학 연구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서울대와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가능하신가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제가 알기로 이 포스터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가 뭔지 되짚어 생각해보면 조국 장관으로 뒤덮인 어제 국감 첫 날 모습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름 여야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한 국감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는데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굴뚝 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 TMS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절대 조작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큰소리쳤습니다만 굴뚝 TMS가 수질 TMS보다도 훨씬 더 조작이 더 쉽고 더 간단합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만졌는지 무엇을 손을 댔는지, 라고 하는 데이터 기록이 로그 기록은 남아야 되거든요.]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른바 쓰레기산 돌려막기를 지적했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쓰레기 산 치우라고 행정대집행 예산까지 편성을 했더니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겁니다. 이거 문제로 안 보이십니까.]
[조명래/환경부 장관 (어제) : 네.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급한 의원들 외에도 여야 할 것 없이 환노위는 정책 국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국감 이제 시작입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모습을 남은 기간 환노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국당,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조국 사퇴" 주장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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