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틈바구니에도 '정책감사' 열정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잇단 조국 공방에도 정책질의 눈길…"사립유치원 이어 사립대학까지, 집요한 박용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시작은 예상대로 '조국'이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자녀 의혹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감사에 나선 상임위원회와 의원들도 적잖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며 '국감 스타'를 노리는 의원들도 있었다.

◇野 '조국몰이'…與 '자녀의혹' 맞불=예상대로 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조 장관 의혹을 중심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첫 질의시간을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제기에 할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허위 논문 의혹,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자녀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자녀특혜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나 원대대표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문체위 국감을 '보이콧'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조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다퉜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조 장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감스타' 향한 정책감사=지난해 교육위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터뜨리며 '국감 MVP'에 등극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 첫날부터 사학비리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증명하자 굴뚝 TMS의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당황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감 기간 의원들의 정책 활약상 등을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이날 각각 별점 5점(만점)과 4.5점을 받았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한국당 김종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간사들이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책감사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조국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규제개혁 문제나 미군기지 오염문제 등 정책 현안에 집중했다.

법사위에서는 '조국 이슈'의 틈바구니를 뚫고 다양한 정책 고민과 대안들이 논의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사법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재연 법원해정처장의 법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금 의원은 스코어보드 만점을 받았다.

강주헌 기자 samsa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