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격돌 … '조국 대전' 2라운드

野 “조국 특검 수용하라” vs 與 “나경원 자녀도 의혹”/ 교육위 ‘조국 자녀 비리’ 공방/ 한국당 “정유라 땐 고발 주장/ 유은혜 장관 아무 노력 안해”/ 민주, 나경원·황교안 거론 맞불/ ‘조국 관련 증인 채택’ 기싸움/ 정무위 증인 없이 국감 진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많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의혹제기와 공방이 벌어졌다. 예상대로 ‘조국 대전 2라운드’가 펼쳐졌다. 특히 조 장관 딸의 입시 논란과 사모펀드 의혹을 다룬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 장관 문제로 초반부터 거센 공방이 이어지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野 “조 장관 딸 입시 의혹”… 與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도 엄마 찬스”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6년 11월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와 당국 징계를 요청한 동영상을 틀며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회의원 유은혜는 2016년 정유라의 입학 부정과 학점 특혜를 놓고 수사와 입학 취소, 관련자 고발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검찰이 더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정과 아들의 고교 시절 논문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불을 놨다. 박찬대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다선 국회의원 어머니를 등에 업고 (논문을 작성한) 서울대에서 진학 스펙을 쌓은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에서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언급하며 “아빠 찬스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함께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권력을 등에 업고 편법적으로 수익 창출을 노린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른바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 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77억원이 아니라 6배에 달하는 445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與 “조 장관 관련 압수수색 70건, 과도”… 野 “휴대전화도 압수 못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선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은 법원이 조 장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등을 대상으로 70건 안팎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의 과도함을 비판했다.

당력 집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는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선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원이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제동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무위에선 일반 증인 한 명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성토를 쏟아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질의 시작 전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진통을 겪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 의혹과 관련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이현미·우상규·장혜진·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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