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는 박차, 정경심 소환은 미적… 어정쩡한 檢 ['조국 정국' 격랑]

수사 속도내다 文대통령 지시 후 ‘주춤’ / 曺 장관 ‘검사 통화’ 혐의 고발도 본격수사 / 피의자 정경심 “날 부르라…” 檢은 ‘머뭇’ / 첫 재판 18일… 검찰 “소환일정 조율중” / ‘법과원칙’ 따라 수사… 촛불집회 후 제동 / 집권층 전방위 공격에 비공개 소환 검토 / 세갈래 혐의 정황 확인… 변수는 외적 요인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객관적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는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미적대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이날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도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으나 말뿐이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는 말을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정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