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

법조계 “이례적 발언” 평가

신임 검사장들과 첫 만찬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놓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 장관 본인이 검찰개혁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검찰개혁안에 선 긋기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개혁안 발표 때 법무부 결정 사항이란 단서를 달았다”며 “(장관 발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발언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조 장관이 검찰과 ‘개혁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든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으면 상의해 추진하면 된다. (결정권자가 장관이라는) 조 장관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들어가면서 ‘반개혁 프레임’을 씌웠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특수부 폐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도 드러났다. 조 장관 지시로 출범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특별수사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들과 첫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 만찬에는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교육 대상 검사장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참석 검사장들은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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