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조국 담당검사 고발은 '검찰 탄압'"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 주장 안했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여당이 2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수사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검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한 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범죄 피의자' 조국(장관)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도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떻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평범하고 힘 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수사와 조 장관 수사에 여당 잣대가 다르다고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 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다"며 "민주당은 왜 그 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진보 단체에서도 조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피의자' 장관 부부를 공직자윤리법과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양심있는 인사들도 앞다퉈 '조국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시민의 양심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며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자기 편 봐주기를 위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한심스런 작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조 장관과 그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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