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수통 검사’ 우대, 박근혜 정부보다 더 했다

검사장 승진자의 52.8%가 특수통…박근혜 정부에선 40.0%

형사부 기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축소 시도해 ‘역차별’

조 장관 수사 본격화 뒤에야 특별수사 줄이는 검찰개혁 추진

문재인 정부 검사장 승진자 중 특별수사(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특수통 검사 비중이 박근혜 정부보다 12%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지난 7월 인사에서는 승진자의 64%가 특수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검사였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검사 대부분이 오르려고 하는 자리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 36명 중 특수통은 19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승진한 검사는 35명이었는데 이 중 특수통은 14명(40.0%)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고 기획통 검사가 맡던 법무부 주요 요직에도 특수통 검사를 앉히면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우대했다. 반면 검찰의 형사부 기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축소하려 했다.

이 같은 특수통 우대 흐름은 최근 달라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말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의 특별수사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들은 근무경력에 따라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등으로 분류된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옛 중앙수사부(중수부)나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서 여러 차례 근무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승진 인사는 2017년 5월과 8월, 2018년 6월, 올 7월 등 총 4차례 있었다. 올 7월31일자 인사에서 승진자 14명 중 9명이 특수통이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등 대검 신임 간부가 대표적이다. 최경규 청주지검장, 박순철 창원지검장, 조재연 제주지검장도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당시 인사 발표일은 7월26일이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을 앞뒀을 때다. 통상 검사장 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이 협의하지만 박 전 장관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윤 총장을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원포인트’ 승진 인사가 나왔다. 지난해 6월에는 윤 총장(대윤)과 구별해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특수통 검사가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는 신자용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검찰국에서도 가장 핵심인 검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4월과 12월, 2015년 2월과 12월에 각각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다. 2013년 승진자는 15명이었는데 이 중 4명(김강욱·윤갑근·김오수·박정식) 정도만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들 4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승진자 20명 중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노승권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양부남 현 부산고검장 등 10명이 특수통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기획통으로 분류돼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 변호사는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특수부로 뽑혀 주요사건 수사를 많이 하기에 특수통 검사의 승진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줄곧 특수통을 우대하다가 갑자기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특수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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