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조국 공방'으로 끝난 대정부 질문

[앵커]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통화 논란 등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조금 전 저녁 7시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었지만, 역시나 '조국 대전'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의혹과 논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고, 질의 도중 고성과 야유가 숱하게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동양대 총장을 둘러싼 논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는 속도를 내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상당히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사법위 간사이기도 한 송기헌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심각한 처의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비교하긴 그렇지만,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사장(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말씀이….]

박완주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최성해 총장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작 정치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역시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도 가만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 논란 등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현재 권력을 건드렸다고 수사를 방해하는 이율배반이자, 법치주의 파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분 못 하고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주어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본다며 과연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 할 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일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역시 검사와 통화한 건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면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질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석에 앉혀둔 상태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역시 조국 장관에 대한 치열한 공방 속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여야의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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