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빠진 교육부 대정부 질문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국내 기업 120개사가 참가해 1대1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이충우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입시 비위 의혹과 그에 따른 대입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언급하며, 유 장관에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 장관의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논란 때문인지를 물었다. 유 장관은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미) 학종에서 비교과 반영 부분이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고 있고, 부모의 힘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지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으로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불공정과 편법 등을 대입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규칙에 의거해 응당한 처분을 받는지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타에 유 장관은 "학종 자체가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간 불공정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당장 지금 (조 장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밝혀지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질문자로 나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야당이) 신입생을 정시로 100% 선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아마도 10여 년간 진행된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교육 방식과 수업 방식을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한 만큼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식을 지금부터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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