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금융위 국감에 DLF·조국펀드 증인 못 나온다

여야갈등으로 법적시한 넘겨 불발 금융위 시작으로 내달 8일 금감원
14·15일 정책금융기관 국감까지 일반 증인채택 신경전 이어질 듯


금융권 첫 국정감사로 내달 4일 금융위원회 국감이 시작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감 일주일전인 27일 법적시한까지 여야가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하지만 '조국펀드'로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달 8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파생결합상품(DLF), 조국펀드 등 관련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하게 된다.

27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국감에서 관련 증인들을 통한 의혹 해소가 관심이다.

금융권에 대한 국감은 내달 4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8일 금감원, 14일과 15일에는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고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현재 정무위는 기관 증인 명단만 채택한 상태로 27일 금융위 일반 증인 채택에 실패한 채 법적 기한을 넘겼다. 이후 각 날짜별로 증인 채택 기한이 다가오면서 증인채택 합의를 이뤄야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참고인에 출석 7일 전에 요구가 송달돼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증인을 부른다해도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를 진행중으로 일단 금융위 증인 채택 법적 기간은 넘겼지만 이후 금감원 등 타 기관에 대한 합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국감 주요 쟁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다. 우선 조국 펀드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관 증인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도 조국 펀드 관련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KTB투자증권 관계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합의에 실패해 이후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손실이 최고 98.1%까지 확정된 DLF·DLS에 대해서는 금감원 합동조사도 진행중인만큼 금감원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본격 질의와 함께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이 증인으로 요청돼 합의 여부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금융위 국감 증인 관련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과 관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과 함께 인터넷은행 관련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대출 관련 신한은행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 등이 요구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별로 국감 요청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며 "은행권 DLF·DLS와 조국 펀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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