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 [당정 교육개혁 연석회의]

교육계 반응 / 교총 “내신 불리한 외국어高 등은 손해 / 정부정책, 도리어 사교육 증폭시킬 것” / 전교조 “실태조사 인적구성 철저히 해야”

교육 당국이 2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의 첫 단계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의 입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예고했다. 교육계는 “오는 11월 발표될 구체적인 대입 개편 최종안을 봐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이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죽이기’, ‘사교육 부활’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조사 대상 대학 선발 방식에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 발표 시점이 대학들이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점”이라며 “대학들은 당장 자사고, 특목고 학생을 뽑기 부담스러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실태조사에 이어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가 현실화한다면,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는 확연한 것”이라며 “비교과영역 폐지는 곧 내신 비중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 학생이 몰려 내신이 불리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교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학종 비교과영역이 폐지되면, 내신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황제스펙’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스펙 품앗이’ 등 일부 특권층의 부정 사례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비교과영역 폐지로 학생들은 오히려 피 튀기는 내신 경쟁을 벌이며 학원이 창궐하고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많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부터 지금껏 비교과영역을 축소해놨으면 그 취지를 살려 학종을 시행해야 하는데, 또다시 학종에 손을 대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전교조의 실태조사단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의 13개교 실태조사 발표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온 전교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려면 인적 구성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교육·시민단체의 현장교사, 입시전문가 등 인력풀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