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로 내수 살리고 360兆 무역금융으로 수출 지원”

정부, 비상경제 안정 대책

당정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야정협의체 가동 민생 살려야”

崔대행, 4개 경제 부처 업무보고

트럼프 2기 통상환경 급변 대응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TF 구성

소상공인 구제 3조2000억 공급

‘식당테크’ 불공정영업 실태조사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직장인은 31일 하루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 권한대행, 이주호 교육부총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오전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방안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주요업무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 차질 없는 완수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미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저가 수입산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위원회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무역보험 252조원을 포함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엔 범부처 차원의 비상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 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공급하고,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등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번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세번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착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가 매장 운영의 보조수단으로 널리 사용 중인 ‘식당테크’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예약·줄서기 애플리케이션,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기기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2·3 계엄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금융과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방침을 올해도 유지하는 한편,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최대 100%에서 90%로 낮춰 대출금 증가 추세를 막기로 했다. 수도권에 한하는 경우에는 추가인 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 대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도형·이진경·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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