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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 대화를 하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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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황교안표' 경제정책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내세워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정면으로 맞불을 놨다. 핵심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시장, 반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민부론은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 민부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747·중산층 재건 공약과 흡사
한국당이 민부론에서 제시한 목표는 세 가지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 정부의 대선 공약을 닮았다. 국민소득, 가구소득에 대한 부분은 과거 이명박정부가 대선에서 내세웠던 경제부문 '747 공약'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내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선진국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산층 비율 70%라는 숫자는 19대 대선에서 이미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10프로젝트'로 표심에 호소했다. 당선 직후엔 직접 새 정부 국정지표로 지목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선행 과제로는 고용률 70% 달성을 꼽았다. 창조경제를 구현해 고용과 가계소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두껍게 쌓겠다는 것이었다.
보수정부, 목표 달성 불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미 개도국 단계를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연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2만달러 초반대였던 국민소득을 임기 5년 내에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불발됐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3년 차인 2010년 747공약을 포기하고 '비전2020'이란 새로운 목표로 대체했다. 성장률 5%,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중산층 재건 70% 역시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설정한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기준으로도 중산층 늘리기에 실패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2013년 59.0%로 출발한 중산층 비율은 부침을 겪은 후 2016년까지 58.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과거 정책과 차이 있나
한국당이 민부론에 명시한 4대 정책방향은 △시장 자율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귀족노조 혁파 등을 통한 노동시장 자유화 △보편복지→선별 복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다. 과거부터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망라했다.
그 안에 담긴 20대 정책과제들도 과거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겹친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면 새로울 것은 없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활성화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제도 도입이나 병원 영리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등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또다시 등장했다.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인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경제 실정' 프레임 노렸나
'황교안표'라는 별칭은 가능하지만 차별화한 내용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과거 집권 당시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출사표에 가깝다.
특히 다음 총선을 '경제 실정'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선전포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중산층 70% 목표가 대표적이다. '분배'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1년 차인 2017년 58.4%였던 중산층(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비율이 올해 1·2분기 기준 52.0%까지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와는 꼭 1만달러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349달러로 3만달러대에 처음 진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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