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이대론 2057년 고갈, 보험료 단계적으로 올려야"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터뷰]

"국민연금 단번에 올리면 부담 커… 여야 설득, 장기간 걸쳐 천천히 개혁

앞으로 고령화 빨라지는데 건강보험 지출 제대로 관리 못하면 건보료 소득의 10% 넘어갈 수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장관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보험료 인상 등이 없이 현행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을 등산에 빗대 설명했다. "높은 산도 천천히 꾸준하게 오르면 쉽게 오를 수 있고, 낮은 산도 허겁지겁 오르면 힘들지 않으냐. 이제부터 뚜벅뚜벅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소득의 9%인 보험료를 향후 10년에 걸쳐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3개월째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장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들은 보험료를 단번에 3%포인트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이 큰 방안들”이라며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인원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한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일 때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국민 부담이 크다고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정권 교체로 입장이 바뀌어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인상 방안, 즉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경사노위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10년간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선호한다는 뜻인가.

"선호한다기보다는…. 연금 개혁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 국회에서 연금특위 등이 구성된다면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2~3일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적극 나서겠다."

―소득 하위 70%까지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증액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나.

"현재는 월 25만원(하위 20% 이하는 30만원)인데,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면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4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5~10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케어'가 속도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 4월 기준 20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일부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하지만, 현 정부 말까지 10조원 이상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게 필수다. 당장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올해 예상 건보료 수입의 13.6%에서 14%로 올라 추가 지원금만 1조2000억원이나 된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계속 늘리게 되면 15조원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건보료 인상률을 지금처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내년 건보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됐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도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건보 재정을 잘 유지할 경우, 건보료가 소득의 8% 정도면 될 것이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10%를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의 6.46%다. 일본 등 선진국은 소득의 10~12% 수준이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아동수당은 출산율 대책이 아니고 아동 권리 수단이다. 금액은 높이지 않고, 대상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양육수당 확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했는데도 대책이 안 보인다. '인구 전담 장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국가가 나서냐고 하기 때문에 출산율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다. 주거와 직장 안정 등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장관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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