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만8천42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8천121건이 인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천269건, 2016년 1천946건, 2017년 1천941건, 2018년 1천456건이었고, 올해 들어 6월까지 5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총 피해액은 68억9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SKT가 4천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천19건, LG유플러스가 1천850건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액은 SKT가 34억6천800만원, LG유플러스 20억7천500만원, KT 13억4천800만원 등이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부 당국은 명의도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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