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 국책은행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 될 것”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기관이 합병함으로써 훨씬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고 기업의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동걸 회장의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용기 있는 제안을 환영한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게 하는 관치금융의 전성시대를 지나 이제는 은행들이 말을 안 듣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세금투입으로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투입된 세금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하고 요원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과 벤처기업 육성 등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자본이 해야 할 일을 세금으로 국책은행이 이를 주도해왔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은 규모가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은행의 담보중심 대출과 여신관리 능력의 부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장자본의 미형성, 옥석을 가리는 능력부족 등 산업구조 변화에 자본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국책은행의 통합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 규모의 경제, 역량강화를 통해 세금을 쏟아 붓지 않아도 되는 국책은행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종걸 회장의 용기 있는 제안에 신속히 논의를 추진해 결론을 내기바라며, 바른미래당은 관련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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