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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중국 교포사이트에 한국 여권 매매글 30건 이상 발견... 해당 사이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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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상 기자]
문화뉴스

출처 : 해당사이트 캡처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중국 교포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진 어떤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실제 거래 여부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가 지난 4일 "중국 교포 사이트에서 한국인 여권이 거래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사이트 캡처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여권 매매가 불법 체류의 목적때문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불거졌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이트 검색창에 '여권'을 검색하자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최근에도 작성된 한국인 여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30건 이상 나왔다. 판매가 아닌 여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글도 보였다.


대다수의 판매 글에는 여권 주인의 성별과 나이, 여권 유효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됐다. 판매를 위한 연락처 수단으로는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주로 쓰였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유사하며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메시지 회수가 가능한 점 등 다른 수단보다 정보 노출에 대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게시글 중에는 빠른 거래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여권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판매하는 글도 있었다.


여권법 제16조 2항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여권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한국 여권을 매매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 사태 파악 중"이라며 "실제 거래 사실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사 또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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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매매글 30건 이상 발견... 해당 사이트 조사 착수


중국 교포 이용자가 다수인 웹사이트에서 여권판매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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