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법무부·검찰 파열음…개혁단 꾸린 장관, 대검은 수사관여 반발

법무부 고위급 간부들,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뺀 조국 일가 특별수사팀’ 제안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취임 첫 날부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조 장관은 1호 정책으로 검찰개혁단을 꾸렸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본인이 배제되는 수사팀 구성제안에 대해 반발했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대검 고위 관계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제안 이전에도 법무부는 국장급 간부를 통해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게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제안은 두 차례에 걸쳐 윤 총장에게 올라갔고,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염두에 두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차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은 문 전 총장에게 수사 관련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인 차원의 의견 교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의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이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돼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제안을 한 만큼 법무부 내부에서 ‘윤석열 수사라인 배제’라는 어느정도 통일된 입장이 세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조 장관이 1호 정책으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과는 당분간 긴장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검찰개혁추진단장에 임명하고 박상기 장관을 보좌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파견받았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 주력했다면 이번 개혁단은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등 직접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시행령 등으로 우선 개정 가능한 검찰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마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황 단장은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인권국장에 발탁됐다. 2010~2011년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지냈고, 2009년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연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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