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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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야권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 폭거를 통해 국민과 맞서겠다고 선언했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반문(反文)연대’를 기치로 바른미래당 등 보수세력을 결집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극히 우려스러운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며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이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탄핵’ ‘끝장’ 등 실효성 없는 극단적 주장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야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야는 조국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 침체와 한일 갈등, 남북관계 교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조국 임명을 둘러싼 진영 싸움으로 국론 분열도 더 심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갈라진 국민 마음을 달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야당은 조국 사태를 장외투쟁으로 몰고가 내년 총선에서 득을 보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국회 안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조국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게 옳다.
조국 임명 강행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1차 책임은 여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국회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조국 임명의 불가피성을 성의껏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껴안기 바란다. 야당도 조국 사태를 장외로 끌고가 정쟁의 도구로 쓰는 대신 국회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고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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