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혼란에 가려져 있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미국에선 '한·일 핵무장론'부터 '주한 미군 감축 재검토'까지 나오고 있다. 미 대북 특별대표는 '완전한 북 비핵화와 교환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한 많은 전략적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 미군을 북핵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우리 안보의 기축을 흔드는 문제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재선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만나면 어떤 재앙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어정쩡하고 불완전한 '비핵화'와 주한 미군이 거래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 전 차관대행은 지소미아 파기 후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 대해 "대중에 영합하는 충동적 조치를 안보를 위한 결정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미국의 문재인 정권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 특보는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한다. 안보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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