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201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13.2명… 처음으로 OECD 평균보다 적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50만원… 37개국 평균보다 97만원 많아
"공교육 경쟁력 질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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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2명으로 OECD 평균(13.4명)보다 적었다. 고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99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으로 OECD 평균(15.2명)과의 차이가 전년보다 줄었다.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4명으로 OECD 평균(13.3명)과 거의 같아졌다. 이렇게 학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중·고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대학 이상 공교육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초등 공교육비는 1314만원으로 OECD 평균(1009만원)보다 305만원 높았다. 중등(중·고교) 공교육비(1473만원)는 OECD 평균(1187만원)보다 286만원 더 들었다. 고등(대학 이상) 공교육비는 1249만원으로 OECD 평균(1853만원)보다 604만원 적었다.
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는 커지고 있다. OECD 주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읽기'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5년 13.6%로 2009년(5.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09년 8.1%에서 2015년 15.4%로, 같은 기간 '과학'은 6.3%에서 14.4%로 늘었다.
◇교사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적어
우리나라 초·중·일반고 교사 1인당 순 수업 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75시간(-108시간), 526시간(-183시간), 547시간(-12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적었다. 9년간의 의무교육(초·중)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 1학년까지 7년간 시험이 사라지고,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좌파·친(親)전교조 교육감인 상황이라 학생인권조례, 교사 업무 감소 등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 부담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교사들의 연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초임 때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차가 되면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봉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더한 후, 이를 각 나라 물가를 반영해 지수로 환산해 급여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초등 교사 연간 급여는 3869만원으로 OECD 평균(3937만원)보다 약 68만원 적었다. 하지만 15년 차 초등 교사는 OECD 평균(5472만원)보다 1338만원을 더 받았다. 중등·고등 교사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15년 차가 되면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가 급여 계약을 맺는 나라도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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