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황희석 총선 출마때 소셜미디어로 지원사격

[조국 임명 후폭풍]

"민변 핵심으로 맹활약" 글 올려

이종근, 前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검찰 인사 관여 월권 논란 일기도

이종근 차장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人事)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들어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은 둘 다 지난 2년간 법무부에 근무했다. 민변 출신, 현직 검사라는 차이가 있지만 성향은 조 장관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국장은 민변에서 촛불 집회 변호인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2011년에는 법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포스터에 '검찰개혁의 신'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이던 조 장관은 그 포스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 핵심으로 맹활약했다"고 지원했다. 그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2017년 9월 비(非)검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이 됐다. 당시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다.

이 차장은 검찰 내에서 '유사수신·다단계' 수사 전문가로 통한다. 2006~2007년 제이유(JU) 다단계 사건을 수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 장관을 보좌해 검찰 개혁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검찰 내 숨겨진 실세"라는 말도 나온다.

그는 정책보좌관 당시 '월권(越權)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가 몇몇 일선 검사들에게 전화해 '인사 관련 스크린을 하고 있다'며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는 정책보좌관의 일이 아니다. 당시 그는 인사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공식 발표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도 그가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중용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와 비슷한 성향인 두 사람이 정권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검찰 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반발이 일 것"이라고 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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