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상 최대…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23% 인상

고용보험기금 2024년 고갈 위기 처하자 직장인에 청구서 내밀어

10월부터 직장인 연간 6만3000원, 사업주 36만6000원 더 내야

다음 달부터 근로자들은 연간 고용보험료를 지금보다 6만3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금보다 연간 36만6000여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등한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내는 고용보험료는 현재보다 23%가량 오른다.

◇연간 27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이 내는 평균 월간 고용보험료가 2만2746원(연평균 27만2952원)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료가 5249원(6만2988원)이 오르면서 10월부터 연간 고용보험료는 2만7995원(33만5940원)이 된다. 사업주(사업장 1개소)가 내는 고용보험료도 현재 월평균 13만2368원(연평균 158만8416원)에서 3만546원(36만6552원)이 오른 16만2914원(195만4968원)이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고, 5월 758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달 만인 지난 7월에는 758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도 47만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적립된 5조5201억원인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한 바 있다.

◇"고용실패 부담 서민에게 떠넘겨"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2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고용부는 지난해 4월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종 현금 관련 복지를 남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1년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 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는 등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10년 전후로 6년간 적자였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며 "최근의 고용 상황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면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한다. 단국대 경제학부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펴고, 각종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곳간이 비게 되자 또다시 서민과 근로자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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