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강한 힘 갖고도 통제장치 없어”…문제는 개혁 동력

조국 취임 일성도 “검찰개혁, 시대의 사명”

“검찰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 탈피해 법무부 역할 강화”

법조계 “진짜 개혁은 앞으로 검찰 인사로 드러날 것”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취임 일성은 예상대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앞세워 임명한 데 부응하듯 조국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혁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 권력 견제와 검찰의 직접수사 단계적 축소를 검찰개혁 소신으로 밝혀왔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도 다시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의지와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조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대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다. 이미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등 주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소신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올 여지가 크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더 나아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대리전’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항명’ ‘쿠데타’ 같은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공격했다. 여권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규정한 것도 현 상황을 정권과 검찰의 ‘강 대 강’ 대립으로 끌고간 측면도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자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협조는커녕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벼른다.

검찰개혁 동력이 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 몫”이라면서도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검찰 특수수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입법 사안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진짜 검찰개혁은 향후 조국 장관이 단행하는 검찰 인사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으로 특수수사 축소 등 조직개편에 나서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날 조 후보자 취임식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앞서 열린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검찰 고위 인사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유일했다.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는 법무부에서 결정했고 관례상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취임식에 봉욱 당시 대검 차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수사 진행 상황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선명수·윤지원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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