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 핵무기 제거 실패 땐 한·일 핵무장론 다시 나올 것”

“트럼프, 앞으로 1년 전념”

대선 전 협상 성과 내비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사진)는 6일(현지시간)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협상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한·일 등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 등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에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 미시간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이라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실패에는 결과가 따른다. 나는 국제사회가 이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비건 대표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와중”이라면서 “그들(아시아 국가)은 그런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안보와 국민에게 더 많은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 국가들이 새롭고 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우리는 동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로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대표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북한에 협상을 압박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을 향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역할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또 북·미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많은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이라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고, 협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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