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서 만난 한·일, 지소미아 책임론 ‘신경전’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 겨냥해
"안보갈등 조장해 이익추구 우려"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종료 유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첫번째)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다자안보협의체 '2019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 개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일 간 '뜨거운 감자'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일 당국은 5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다자안보협의체 '2019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양국간 갈등이 재연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즉각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은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응수했다.

한·일 양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서로 보복조치라면서 양국간 갈등 제공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다시한 번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모두발언에서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 구체적인 점을 논의한 후에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하겠다"며 먼저 지소미아 이슈를 꺼냈다.

그는 "지소미아와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보여줬다"며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동맹에도,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했다.

이에 박재민 차관은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규제 결정을 했다"며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고 판단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돼있어서 통보는 했지만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진행을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는 예민한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 유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가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중재를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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