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왜 안했나"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문체위 파행(종합)

야 강유정 "신동욱,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안 해"

신동욱 "본회의장 들어오라고 의원들에게 연락"

속기록 삭제 요청…여야 공방 끝에 국힘 퇴장

유인촌 "계엄, 벌어져선 안 될 일…사퇴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2024.12.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하지현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공방 끝에 파행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이후 현안질의는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타로 채워졌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와 내란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다"며 신동욱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증명됐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각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당시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고, 입증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이 있다. 신 의원은 그날의 행적과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다. 언론마다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며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밤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했다"며 "수많은 저희 당 의원들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담을 넘어와야 하느냐는 문제는 그래야 하는 상황인지 불명확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강요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이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굉장히 많은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다"며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미 의결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 의원들이 지금보다 (본회의장에)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당에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박정하 의원은 "오늘 말씀하는 것들은 긴급 현안 주제하고 관련이 없다"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논쟁이 되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흔이 있고, 온몸에 몸살이 나서 어디까지 번져갈지 모르는데 우리끼리 상임위원회와 주제가 벗어나는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확인돼야 할 일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한 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12월 4일 0시 45분경에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진이 있지 않나"라며 "(언론사에서) 당시 상황을 묻고자 전화했는데 (신 의원의) 전화가 꺼져 있다고 보도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상임위원회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하게 이 건이 정리돼서 국가가 정상화되고 문체위 차원에서 어떤 일을 더 챙겨야 하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 더 이상 현안 질의에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이석했다.

신 의원은 회의장을 떠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소중한 (문체위) 시간을 정치공세와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오염시킨 강유정 의원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0. kch0523@newsis.com

야당 의원들만이 남은 회의장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대응을 중심으로 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면서도 위헌인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우선 유 장관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라고 지적하자 "나름대로 법 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심판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유 장관이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유 장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정상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내란 동조 혹은 선동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유 장관은 "그런 의미로 호소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계엄)을 지지하려거나 동의하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가능하면 국정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장관직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무위원들은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장관님이 사퇴하셔야 된다고 본다"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퇴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당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차관이 국무회의에 대참해도 되지만, 대참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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