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 뒤 한국당 서서히 목죄는 ‘패스트트랙 후폭풍’

-한국당,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의결 방어 실패

-‘패스트트랙 정국’ 충돌 警 수사도 서서히 압박

-김문수 “나경원, 당 의원 전원과 사직서 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에 또 다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결국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강행을 막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당을 표적삼은 국회선진화법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는 중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악재가 ‘조국 정국’ 뒤에서 솔솔 비집고 나오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대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의원직 총사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도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이 참석한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열차를 탄 선거제도 개편안이 의결됐다. 한국당이 이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이에 따라 국회법상 이르면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본회의에 올라 표결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기는 하는 셈이다. 한국당은 내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실패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이 핵심이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많아진다. 현 상황에서 단순 계산 시, 한국당 의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공산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도 줄겠지만, 거의 범여권으로 함께 움직이는 정의당 의석 수가 큰 폭 늘 가능성이 있어 나름의 상쇄가 가능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당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의결이 사실상 ‘한국당 패싱’으로 이뤄진데 따라 원내 제1야당 위신도 구겨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25일 당시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모습. [연합]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향한 경찰의 패스트트랙 정국 수사도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충돌 사태 수사와 관련, 최근 한국당 의원 21명 등 29명에 출석요구서를 추가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한 고소·고발 20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피고발·고소인 121명 중 현직 의원이 109명이다. 한국당 소속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출석 후 한국당의 동참을 거듭해서 압박 중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민주·정의당처럼 비교적 홀가분히 경찰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이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회의방해를 위한 폭력행위를 금지한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고발 당했다. 민주·정의당 의원들이 대개 형법상 폭행 혐의로 넘겨진 일과 다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공직 선거 출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선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일에 정부여당의 야당 겁박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담긴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했고, (날치기에 맞서)당의 입장을 어떻게든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당의 이런 입장이 현 흐름을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한국당 일각에선 일단 ‘조국 정국’에 집중한 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의원직 총사퇴와 20대 국회 종료 선언 등 초강수를 둬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솔선해서 의원 전원과 함께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후폭풍을 막을 현실적 투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초유의 단호한 결정으로 국민에 호소하는 방법이 살 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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