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예상 밖 초강수…배경과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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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가 어제(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협정을 연장은 하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Q. '지소미아 종료' 예상 밖 초강수…배경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굉장히 갑자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청와대라든지 그리고 정부 측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예상한 분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보다 좀 강력한 조치로 서로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해 온 게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주요 반도체 관련 물품의 생산을 중지했고 그다음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다운그레이드시킨 거죠.

한 단계 낮췄는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군사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를 뒷받침하는 보호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와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떤 유화 신호로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8월 15일 대통령께서 담화를 말씀하실 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카드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어떤 명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한 그런 명분은 있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어떤 실익이 있을 거냐는 어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에 원래 군사협정을 주면 이걸 어느 선까지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매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정을 맺고 매년 이제 연장을 해 오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여기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매번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요청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각서라든지 절차가 필요한 그런 이제 지금까지는 물 흐르듯이 흘렀다면 지금은 조금 어렵게 흐르도록 된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지소미아가 체결됐던 2016년 11월 이전에도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정보 공유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Q. 지소미아 체결 이전 방식으로 정보 공유?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일본으로서는 급한 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되고 우리로서는 수평선을 넘어선 미사일이 동해에, 동쪽으로 날아가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을 경우에 당장 대응하기가 힘든데 일본은 그쪽에서 자국의 이지스 시스템 설치 군함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탄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장단점은 있겠죠. 필요한 경우는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가 오갈 수는 있는데요. 그게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준, 그리고 이제 속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은 예상을 했던 대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이 밤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또 다른 카드,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추가 보복 나설까?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압박도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재정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익일까 서로 생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도 이제 어제 첫 반응이 설마였거든요. 설마라는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노 다로는 이거 뭔가 오인이라고 번역이 나왔는데 뭔가 잘못 봤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낼 정도면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또 새롭게 이제 전략을 짜고 한국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런 마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업그레이드, 자꾸만 더 강력한 조치를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일단 한번 장군 멍군한 이상 일본과 대화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그리고 경제 쪽으로 파급되지 않게 하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역사 문제가 결국 경제 분야를 거쳐서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고비는 오는 28일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시행되는 날이 28일이잖아요. 예정대로 시행을 할까요, 일본이?

Q.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정대로 시행할까?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예정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게 이제 큰소리를 쳤는데. 일단 해 놓고 서로 이제 대화라든지 협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안보를 이유로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한일관계는 파국을 넘어서 서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도 서로 이제 다시 생각을 가다듬을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의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폼페이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 언론을 보니까 한미동맹에도 타격을 준다 그랬는데 한미동맹은 이제 한미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한미동맹이라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미일 서로 힘을 모아서 삼각 동맹으로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압박하는 전술. 그리고 더 넓게 인도태평양 해서 이 두 바다에서 한국, 한미일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의 도움까지 받아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이 미국의 대중전략에서 결정적으로 타격이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대화를 더 깊숙히 나눠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앞에서 전해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이 개입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노력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미국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 자체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죠. 개입해서 미국이 미국의 국력을 투입하고 미국이 재화를 투입하고 그리고 미국의 외교를 투입하는 것에는 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동맹 자체가 미국의 대중전략의 결정적인 이제 요소기 때문에. 어떤 외교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더 한참 강화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17일 시작되는 뉴욕의 UN총회.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열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익에도 굉장히 어떤 타격을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베 차원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아베와 정상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외교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서로가 하게 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쪽이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외교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 대 강 대치가 일본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 한국이 수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징용 건 작년 12월 28일 나온 판결에 대해서 판결은 그렇지만 저는 행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전략과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걸 일본과 이제 막후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튼튼히 하고 그 일을 바탕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풀어나갈 때라고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계속해서 입장을 교류를 했었고. 종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다.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면 실망스럽다, 좀 강경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인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지금 보면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어제 만나고 대화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날 바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익이 없겠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압력을 넣어서 철회라든지 제3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상황인데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전체의 틀을 보고 대중 압박이라는 틀을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를 새롭게 한미가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또 풀어나갈 그런 이제 안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마지막까지 아주 강하게 압박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겠군요.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그렇죠. 지소미아는 원래 2016년 될 때도 미국이 압박을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그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음으로써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일의 틀을 동아시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미국이 사실상 압력을 넣고 중재하고 해서 만든 그런 협정이거든요. 일본과 우리가 맺은 거의 유일한 군사협정인데. 그것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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