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동아 ”윤석열, 결국 체포될 것... 이미 긴급체포 요건은 충분“

“이재명 어제도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 지연 의도 없어”

“계엄 대응 때문에 '우편 송달-변호인 구성' 못한 것 뿐”

“선거법 재판, 당 차원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고려할 수도”

“이재명 '대북 송금' 법관 기피신청 수용...재판부 유죄 심증 배제 어렵다고 본 것”

“윤석열 '통치행위' 주장은 모든 대통령이 계엄 선언해도 된단 논리”

"윤석열 영장 받으면 경호처가 막을 근거 없어...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2월 18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탄핵 정국에 관한 여러 이슈들 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아

네 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정영진

아유 반갑습니다.

▶채윤경

방송 나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정영진

무슨 고민하셨어요?

▶김동아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좀 힘든 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원래 항상 좀 단답식으로만 얘기하고 뭐 옳고 그르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잘못됐지 이거 뭐 잘못된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정영진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신 거군요.

▶채윤경

그럼 어떻게 오늘 예 아니오로 한번 가볼까요?

▶정영진

좋습니다. 그러나 또 후원 계좌 얘기하실 때는 또 말씀이 굉장히 또 화려해지실 겁니다. 아마

▶김동아

그런가요?

▶채윤경

지금 그냥 먼저 시작하세요. 후원 계좌 한번 불러주시고 후원 계좌요? 특별히 갖고 오셨으니까

▶김동아

의원실 식구들이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진짜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

▶채윤경

말 길게 안 하시네.

▶정영진

좋습니다. 이거는 참 그냥 양념상 질문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으셨잖아요.

왜 내려놓으셨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동아

네 제가 뭐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갈 리더가 지금 부존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과 특정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관점에서 재명이는 마을에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근데 그 제명이네 마을 이장은 어떤 자리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이 막 그거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고 중도 확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어떤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김동아

사실은 지지자들이 뭐 만들어준 자리죠. 그게 무슨 특별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런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아주 상징적인 자리이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님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공격을 사실은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유지를 하셨던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그 당내 문제만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좀 고민하셔야 될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아주 큰 의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 갖고 그냥 뭐 그건 내려놓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아

저도 사실은 그렇죠.

▶채윤경

비슷한 생각이다

▶정영진

그러나 이제 내려놓고 어쨌든 전체 국민을 좀 더 보겠다.

▶김동아

의지의 표명으로서 한 거죠. 그거 자체가 그 직을 있냐 없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영진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방송 중에 잠깐 나온 얘기라 좀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수사 거부 혹은 뭐 저 출석 거부 등등 이제 수많은 거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박 내지는 이제 같이 물고 넘어지기를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서울고법에서 통지서 같은 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사 불명 그다음에 폐문부재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건 무슨 꼼수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아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특히나 지금 그 재판 선고 이후에 계엄이라는 상황이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우편 송달을 못 받아서 조금 1~2주 지연된 것뿐이고요.

그것 자체로 인해서 크게 재판에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실제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직을 내려놓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웬만한 재판 다 나가고 계시고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그때 한 번인가 연기를 하셨던 것 뿐이고요.

송달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대표님이 그 활동을 하시고 재판에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 그걸 송달받지 못하는 그냥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그거를 뭐 고의적으로 지연하고할 이유도 없고 또 어차피 그걸 송달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한 1~2주 지연된 상태에서 지금 법원에서도 아마 공시 송달이나 이런 절차로 진행해서 아마 그 적정한 수준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채윤경

1심 재판하고 선거법 위반 1심 재판하고 2심 재판은 변호인단이 완전히 교체가 되나요?

▶김동아

그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한데 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1심 변호하셨던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다만 그 했던 주장 등이나 이런 게 그 재판부에서 좀 반영이 덜 된 것뿐이지. 그분들의 역량이 뒤처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럼 조만간 변호인단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선임계도 내고 법원에도 알리겠다 이럴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김동아

사실은 계엄이 안 터졌으면 그런 게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텐데 지금 사실은 계엄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그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이게 이제 특히나 제일 좀 뼈 아픈 부분은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혹은 뭐 이제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제일 빨리 아마 진행될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건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 밝히신 게 맞습니까?

▶김동아

처음에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밝혔고요. 그 밝히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434억인가요? 그 정도를 그 뱉어내는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정영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동아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다만 대표 개인의 사건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헌법적 쟁점이나 우리가 민주당 차원에서 손해를 입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기조가 지금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계엄이 터짐으로 인해서 처음에 준비하다가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윤경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 독재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독재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정치 탄압 위원회가 있고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하는 일들이 이 재판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을 하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설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에서

▶김동아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조금 논쟁의 여지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대표가 그 유죄 판결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당에서도 434억이라는 그 돈을 토해내야 되는 재판상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조항으로 인해서 대표와 당과 어떻게 몸이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한몸이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직접 대표 사건에 나가서 변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게 과연 대표 이 상황에서 이렇게 434억을 토해내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 제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서 이렇게 재판을 수년간 진행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헌법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할 것으로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법을 바꿔 가고 그게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 2번은 안 된다고 치면 3번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동아

아니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434억을 토해내는 지금 공직선거법 제도에 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하게 이 쟁점은 어떻고 저런 쟁점은 어떻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우리 당의 지금 이 1심 판결은 오로지 대표 개인에 대한 판단만 내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거죠.

▶채윤경

예를 들면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이제 대선 자금을 다시 이제 반납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당에서?

▶김동아

그런 주장도 할 수도 더해서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 시스템 자체가 자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를 그 저희 일반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정영진

자 그 말고도 이제 재판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은 뭐 탄핵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 이제 진행은 되는 거죠?

▶김동아

네 어제도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근데 그 쌍방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쌍방울 재판은 그게 그 신진우 부장판사 기피 신청이었던 건가요?

▶김동아

맞습니다.

▶채윤경

근데 그거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동아

그것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전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심증을 드러내신 분이고 또 특히나 그분께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관련 기록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상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건데 지금은 이미 유죄 심증이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그런 헌법 원리랑도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한 게 법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럼 이제 재판부가 근데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 형사합의부 중에서 그걸 담당하는 데가 그러면 옆에 재판부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면 되나요?

▶김동아

저희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렇군요.

▶정영진

이재명 대표 관련 법적 이슈는 이 정도만 좀 저희가 살펴보고 아 혹시 뭐 남은 거 있으시면 우리 남은 거 있으시면 채윤경 기자

▶채윤경

아니 아니요 궁금한 건 거의 물은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쨌든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법적인 시각에서 또 많이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란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게 논란거리도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김동아

당연한 얘기죠.

▶정영진

법적 논란이 전혀 될 게 없다?

▶김동아

당연히 우리가 전부 다 온 국민이 목격을 했는데 눈앞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뭐 법원에서 저는 논란거리도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통치 행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치 행위가 된다면 그러면 모든 대통령은 다 계엄을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사실은 돼버립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통령은 제한할 수 있고 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영진

실제 얼마나 구현됐는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언론을 내가 통제를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야 언론 통제가 됐으면 그 시간에 그 생중계가 그렇게 많이 됐겠냐 언론 통제 안 했다 그다음에 뭐 국회도 사실상 경고 정도로 그냥 좀 움직인 것이지 실제로 이거 막으려고 했으면 니가 이거 못 막았겠느냐 뭐 등등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동아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인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었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오히려 밑에 있는 하급 지휘관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지 본인은 끝까지 체포하고 끌어내려라고까지 전화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 그런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가상 상황입니다만 저 비상계엄 했어요. 선포했어. 근데 밑에 장관부터 군인들 아무도 안 움직였어 그것도 내란은 내란이에요?

▶김동아

내란을 시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정영진

아무도 안 움직이고 폭동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아

실행에 착수가 있었죠.

▶정영진

그러니까 윤석열 케이스 말고 그 가상의 케이스

▶김동아

아니 그러니까 가상의 케이스라고 해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지금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실행을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행을 했지만 밑에 수족이 안 움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이건 극단적인 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야당이 대통령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시위할 때 얼마든지 집회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걸 갖고 대통령이 야 쟤네들 지금 내란 한 거 아니야 저거 쿠데타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 측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건 실제 그렇게 중대할 만큼 폭동이나 이런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게 내란 폭동 이걸 이제 인정이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김동아

그런데 그것은 권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호로 외치는 것과 실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밥 먹다가 나 계엄할 거야 이런 이런 선포를 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건 우연히 녹화되거나 했으면 그런 말씀이 될 것 여지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생중계

▶김동아

직접 생중계 모든 방송에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게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식상의 권한을 다 행사한 거기 때문에 달리 그렇게 볼 여지가 없죠.

▶정영진

다르게 해석할 여지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다.

▶김동아

만약에 뭐 본인이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장관들 모아놓고 나 계엄할 거야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그런 이게 그냥 술 먹다가 한 소리니까 꼭 내란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방송을 다 준비해 놓고 계엄을 선포했고 실제 군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논쟁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계속 반송이 되고 안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원래 여러 차례 그 동의에 출석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수순은 체포가 일반적으로 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동아

저는 결국은 체포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체포 쪽에 무게를

▶채윤경

순순히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동아

사실은 출석을 하더라도 긴급 체포 요건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더 잘 알 겁니다.

자기가 출석해도 어차피

▶정영진

하면 잡힌다

▶김동아

하면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영진

버틸 거다.

▶채윤경

그래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동아

아 당연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만 일말의 양심이 있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향후에 우리 국민 통합이나 이런 관점에서라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런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채윤경

국민통합이요?

▶정영진

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면 예를 들어 나의 휘하에 있는 경호처 내 말을 꼭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김동아

지금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는다면 그 경호처에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비밀 서류나 비밀 인가를 받은 거기에서는 그쪽에 이제 책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호처에서 막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게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저나 관저나 뭐 혹은 뭐 대통령실 등등이 그 공무집행으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김동아

당연히 들어가죠. 그때 압수수색이 안 된 것은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 취급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준 거고요.

그런데 그 승인을 안 한 것 역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건 한 번의 허들을 건너서 해석의 여지지만 체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장이라는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순순히 지금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 문을 열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경호처에서 직원들이 얘기하면?

▶김동아

그거는 또 다른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정영진

그래요?

▶김동아

그러니까 내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가 명백하고요.

▶정영진

그 직원들이?

▶김동아

직원들까지 저희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근데 우리는 지시를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역시도 공무집행 방해?

▶김동아

지시 자체가 위법한 지시고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아니 회사에 압수수색 온다고 지금 사장이 직원들한테 야 막으라고 하면

▶정영진

그 직원들이 막으면 되겠냐

▶김동아

똑같은 거죠. 뭐

▶정영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릴 권한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거죠? 이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내려

▶김동아

없는거죠. 근데 경호권은 있지만

▶정영진

아 맞네 참 그러네요.

▶김동아

그런데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런 어 사법 행위를 막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신변과 안전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지금 경호권이 미친다라고는 해석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도 괜한 짓 하지 말고 공무 집행하는 데 협조 잘해라 알겠습니다.

▶김동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체포 시점은 조만간이 될 걸로 보세요. 이번 주

▶김동아

뭐 공수처에서 하지 않을까요? 지금 검찰 수사까지 지금 다 이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수처가 질질 끈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많은 신임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민주당은 거의 이제 모든 당의 총력을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나요?

▶김동아

꼭 그렇진 않고요.

▶정영진

그렇진 않아요?

▶채윤경

근데 수사도 있고 탄핵 심판도 있지만 사실 그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더 중요하죠.

▶김동아

더 중요하죠. 국정을 안정시키고 조금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잘 얘기를 해 가면서 좀 더 우리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도 좀 이끌어내고 지금 국정 지금 장관들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그분들과 잘 설득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금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영진

그래요. 그럼 이제 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제 굉장한 책임감을 지금부터는 꽤 느끼고 계시는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2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세 파트가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좀 할 거라고 기대 내지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아

노력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려고 저희가 제안도 했고

▶채윤경

국정 협의체를 제안을

▶김동아

국정 협의체를

▶정영진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김동아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어떻게 또 잘 설득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설득이 될지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안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지금 힘든 상황일 거 아니에요?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과 어떤 협의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지금 못 가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어떻게든 권한대행과 함께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던데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고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랑 같이 뭔가를 계속 이전처럼 국정 운영하려고 한다면

▶김동아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활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좀 극단적으로 하더라도 또 물밑에서는 또 대화와 협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금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나마 마지막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민주당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 간에 그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좀 국민들의 불안을 좀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항상 이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상황이 온다면 네 그래서 어제도 아마 저희가 잠깐 좀 여쭤봤을 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탄핵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들었어서 혹시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김동아

음 탄핵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후과가 어떨지 그 결과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다른 최상목 부총리가 아마 이어받을 텐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잘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있다라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두 번 세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한덕수 총리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결과 국정이 안정되고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탄핵 고려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주당과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한덕수 권한대행이랑은 대화가 혹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아

물밑에서 뭐 하신다는 얘기는 듣는데 저는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국민들 걱정이 좀 많아요.

▶채윤경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걱정. 저는 약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 그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상 이재명 그러니까 탄핵이 더 먼저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결론보다?

▶김동아

저는 지금 선거법이 빨리 진행돼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겠다고

▶채윤경

그럴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저는 뭐 거의 확신에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먼저 어떤 게 먼저 선고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2심에서 선고가 나더라도 그 아직 2심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본인들 좀 지지자들 를 규합하기 위한 좀 그런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지. 실제로 그분들이 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 직무에서 완전히 종결을 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래를 위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 이제 방금 이 말씀 채윤경 기자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보자면 2~3월쯤에 2심 결과 나오고 이제 이게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와요. 1심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한 4~5월쯤에 탄핵 윤석열 탄핵되고 그다음에 한 6~7월쯤에 대선을 시작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뭐 한 6월쯤 나오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채윤경

가정의 가정이 많긴 한데

▶김동아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고 감안해서 뭘 대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너무

▶채윤경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요?

▶정영진

그런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거의 특히 이제 서민 경제 내수 경제는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뭘 준비하고 계시고 뭐 어떻게 이걸 좀 살려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지금 여당과 정부에 기대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민주당이 4조 천억 원 정도를 깎았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애초에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부터 지금 민생이나 서민과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이 돼서, 삭감이 아니라 애초에 배정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살리는 추경을 지금 또 고민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계엄을 통해서 빨리 정리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2~3년간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제 악영향을 막았다라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 활약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덕수 총리나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 대화가 되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물밑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계셔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최대한 빨리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진행시키는 게 경제를 위해서도 가장 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 프로 질문이 왜 그 모양이냐고 뭐 작가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가 설마 이 질문 썼겠습니까?

우리도 작가 다 수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질문이라는 거 그냥 차라리 나를 욕해라.

▶채윤경

아니 오늘 욕 많이 먹었어요.

▶정영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욕을 많이 먹는 날로 하죠.

뭐 수요일입니다. 그럼 우리 김동아 의원님과 이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의원님 오늘 저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신 겁니까?

▶채윤경

서대문 맛집 소개 하나 하고 갈까요?

▶김동아

벌써 끝났나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채윤경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 잘 대답을 해 주셔가지고

▶정영진

아니 근데 보통 다른 요즘 저 민주당 의원님들 다 저 계좌 다 찼다고들 그만 보내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아

제가 좀 홍보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

홍보가 덜한 거예요? 활동이 덜 했던 거예요?

▶김동아

홍보를 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채윤경

근데 올해가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 해죠?

▶김동아

정치 신인은 1억 5천까지만

▶정영진

그게 신인 또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채윤경

왜요? 신인은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아

선거 때 이제 선거 때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제 지인들을 많이 끌어다

▶채윤경

이미 다 동원했다. 총알은 다 소진됐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군요.

▶정영진

좀 많이 부족해요?

▶김동아

뭐 하여튼 뭐 근데 제일 정치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좀 호소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그렇고 해서

▶정영진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드는 구조를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아

근데 우리나라에 1억 5천 정도면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엄청 작다라고 저는

▶정영진

뭐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김동아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 차 타고 다니는 것부터 해서 기름값부터 해서 지원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채윤경

서대문은 기름값이 덜 드는 편인데 그래도 가까워서

▶김동아

그 지역 사무소도 사실은 저희가 개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필요합니다.

▶채윤경

월세가 나가고 거기 사무소에 사람이 있으면 또 인건비가 나가고 근데 요새 현수막은 당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면은

▶김동아

현수막도 주긴 하는데 조금 모자란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게 이제 세비반

▶김동아

문자 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채윤경

맞아 문자 근데 그만 보내세요. 이제 카톡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김동아

근데 안 보내시면 또 지역에서

▶정영진

일 안 한다고 생각을

▶김동아

안 보내냐 이런 분도 계시고

▶정영진

아 그런 게 이제 뭐 세비나 뭐 이런 거 갖고는 매우 부족하군요?

▶김동아

이 돈 가지고 제가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거의 안 쓰고요. 거의 인건비

▶채윤경

집에는 그럼 가져가세요?

▶김동아

정치자금이요?

▶채윤경

아니 그러니까 세비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집에는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김동아

지금 사실은 거의 못 갖다 주고 있다고

▶채윤경

아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다 버신다고 더 열심히 변호사 아니신가요? 더 열심히 일한다.

▶김동아

근데 애 키우고 있어 가지고 열심히는 못하고 있고

▶정영진

이렇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일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면 되죠 뭐

▶김동아

아니 그런 말씀을

▶채윤경

후원 회장은 누구예요?

▶김동아

후원 회장이요? 저희 직원 이름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채윤경

후원회장이 없으시고 없어요? 정말 근데 새로운 형태의 신인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정영진

후원회장 보통 이렇게 좀 유명한

▶채윤경

간판 그러니까 후원회장이 본인이 후원 회장 맡을 때 이를테면 정영진 씨가 후원회장 한다고 그러면 그 시원하게 500만 원 딱 쏘고 시작하는데

▶김동아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영진

저한테요? 저는 악플 회장 한번 좀 후원회장이 딱히 이렇게 없으시구나

▶김동아

그때 뭔가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채윤경

이재명 대표 후원회장 딱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죠.

▶정영진

그래

▶김동아

근데 그거 하면 또 다른 분들도 다 해달라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정영진

아 좀 뻔뻔하지를 못하시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탁할 땐 확실히 좀 하시고

▶김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나쁘지 않으셨죠?

▶김동아

너무 편하게 해 주셔서

▶채윤경

댓글 보세요. 신촌 국회의원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김동아

아 그래요? 밝게 살겠습니다.

▶정영진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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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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