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상품을 만들기 전 꼼꼼한 검토를 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을 하고 상품을 판매했느냐다.
첫번째 쟁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DLS 상품은 금리 등이 오르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비슷한 구조다. 일부 상품에서만 손실이 났다는 점에서 상품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품의 설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된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두번째 쟁점에서 투자자와 은행의 입장이 갈린다.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집단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D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길이 열린다.
은행들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취재 중에 만난 한 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제대로 설명하고 팔면 1시간에 상품 1개도 못 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빨리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진실은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취재를 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그래서 은행 관계자에게 물었다. "아니, 투자자들은 무조건 은행 말만 믿고 투자합니까?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 주는데 위험한 것 아니냐고, 원금 손실은 얼마까지 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투자할 때 돈 잃을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 기자수첩용 / 사진제공=/ |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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