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 때 협정 체결 강행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3년간 총 29건 교환

GSOMIA 역사 속으로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하면서, 협정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GSOMIA는 2016년 11월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식물정부였음에도 GSOMIA 체결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 GSOMIA를 밀실에서 체결하려다 역풍을 맞고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했다.

한·일은 GSOMIA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및 실험 관련 정보를 총 29건 교환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됐던 2017년에는 19건을 공유했고, 그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정보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체결 이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됐다. 올해 초 한·일 군사적 갈등이 불거지자 GSOMIA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월 GSOMIA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함정을 향해 위협 비행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 폐기를 검토하지 않았고 갈등이 잠잠해지면서 GSOMIA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7월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GSOMIA가 언급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GSOMIA 관련 질문에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리는 질적·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협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GSOMIA를 실제 종료하기보다 중단 가능성을 내비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청와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보복의 상응조치로 GSOMIA 중단 카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서도 GSOMIA를 종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한 결과, 이날 협정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23일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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