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지 35일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에 따라 막판까지 조건부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한일갈등은 다시 최고조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결정 후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교류한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 통해 지지세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