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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지소미아 파기에 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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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폐기하기로 하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광복절 경축사나 최근 일본 정부가 규제대상이던 물자 2건의 수출을 허용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관계가 좀 나아지나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니 양국 간 신뢰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히 이건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제3국 입장에서 볼 땐 한국에 대한 투자나 경제 교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라며 "일본과의 수출입 문제 떠나서 안보 문제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3국의 투자자 입장에선 더 크다고 느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충격적"이라며"현업에선 아직 일본과의 괴리와 격차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산업·기업 등이 깔때기처럼 이 영향을 다 받아야 한다"며"경제도 안 좋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니 정말 갑갑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적 해석으로는 조국 문제 덮기용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의 1차 규제 대상인 반도체업계의 불안감도 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양쪽 정치권이 잘 풀어주길 바랐는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커지는 상황이라 그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광복절 축사 때는 (일본에 대해)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가 지금은 또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업계 입장에선 점점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이소아·박수련 기자 azul@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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