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韓, 대화 원하면 약속 어긴 것 인정해야"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지난달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이후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우대국으로 분류되는 ‘그룹A(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달 12일 도쿄에서 진행된 양국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문제 삼았다.

7월 12일은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한일 과장급 실무진이 회동한 날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당시 한국 담당자가 일본에 왔을 때 사전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가 아닌 ‘설명’만 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설명하는 자리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이 "협의하는 자리였고,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식으로 되면 (양국 대표가) 만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과장급 실무진 회동 다음 달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이 사전에 약속한대로 대외적으로 발신한다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준비가 돼있다"며 "우선 7월 12일에 대한 설명을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근거해 운용하는 것을 고친 극히 기술적인 논의였기 때문에 한국이 냉정하게 반응했으면 한다"며 "불매 운동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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