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인구대책 ‘차일피일’…부처간 최종 논의도 못해

日 보복·추경에 밀려 뒷전

추가적인 대책 논의도 올스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6월까지 수차례 회의 끝에 고용·재정·복지 등 10개 분과별로 2개씩, 총 20개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인구정책 TF에서 분과별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관계부처 장관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이다.

당초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 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인구정책 TF가 꾸려지면서 잡은 목표 시한이다. 하지만 7월 초부터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발생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인구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14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로선 이달 중에도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논의도 멈춰진 상태다. 1기 인구정책TF가 활동을 마무리한 만큼 2기를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기에서 마련한 인구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 중에는 인구대책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고령 인구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미 존재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대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 평균보다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주택연금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 현안과 별도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구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심각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해결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가 붉어졌다고 인구대책 논의까지 멈춰선 안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인구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를 통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총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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