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지소미아' 파기, 일본에 압박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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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2일)은 중대 분수령을 맞은 한일 갈등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전문가인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미국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돼 정보 교류를 당분간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교수님께 먼저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카드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청와대, 오늘 NSC 열고 지소미아 연장 논의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오늘 안전보장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연장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 관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쪽에서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나름대로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카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정말 폐기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면 오늘 아마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류를 제한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이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니요, 조건부 연장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연장을 한다 그랬을 때 연장을 하게 되는 고민은 역시 문제가 됐던 것은 양국 정부, 국민 간의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계속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굳이 부가 조건을 다는 것 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보이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정부의 입장도 아마 연장 쪽으로 지금 기울은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난번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와서 지소미아를 딱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얘기 했고 지난 9일 에스퍼 국방장관이 왔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은 조금 더 명확하게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엊그저께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서 이뤄진 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어저께 김상조 정책실장말에 의하면 여전히 모호성은 남겨놨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아마 정부 내에서는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Q. 지소미아 만료 시한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24일까지는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만약 연장을 하면서도 정보교류를 안 한다 그렇게 하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저도 하 교수님 말씀대로 좀 논리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쌍방향,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대중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마치 우리가, 한국이 이런 비밀정보의 창고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열어놓고 일본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볼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한국이 원하면 정보를 일본한테 신청을 하고 이걸 보여 달라고 하면 일본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일본이 신청을 해도 한국이 같은 형태로 쌍방향 호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 정을 맺은 국가가 35개국이고요. 일본은 33번째로 맺은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러시아와도 지금 정보교환 보호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한국 영공에 침범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간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연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제한을 한다? 그것은 실행을 할 때 가능은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썩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NSC에서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Q. 정보교류 제한 대안에 대한 평가는?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대한 조절권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공유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상황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여기에서 그러면 일정정도는 제한을 하고, 라는 식의 부가적인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가 지소미아를 애초에 설정했을 때 의미 그리고 유지하는 가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 정부의 논리로서는 굉장히 궁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앵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가 될 경우에 일본으로서는 주일미군의 철수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최근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어떤 칼럼리스트가 쓴 걸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 전에 애치슨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실제로 그어지면서 일본의 안보라는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일본의 보통의 포털사이트에 올려놓거든요.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가 일본 쪽에서는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셈이죠.]

[앵커]

박 교수님, 파기가 됐을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일미군 철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Q. 지소미아 파기, 주일 미군 철수 가능성?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상호교류를 하는데 제3자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35개 국가랑 맺고 있고 일본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한국이 중국과도 정보교류 협정을 맺자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주일미군 철수까지 연결된다, 그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NSC에 앞서서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Q. 김현종·비건 만남, 어떤 이야기 나눌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가장 핵심은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지금 실무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이 묵묵부답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마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를 할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소미아와 직접 관련이 없죠. 말 그대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 력이기 때문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맺고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마크 내퍼 같은 사람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그건 북한에 대한 정보교류기 때문에 아마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비건 대표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하종문 교수님.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지소미아는 꼭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그렇고 일본 정부로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죠.]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소미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고 아니면 전혀 얻을 수 없고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삼각동맹까지는 아직 우리가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1965년 한일기본 조약 이후에 계속해서 한일 간의 안보교류를 확대하고 그것을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나가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는데 거기의 결국 핵심 대상은 중국이거든요. 물론 한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선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라는 안보기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갈 노골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한국이 빠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가 있죠. 중국 견제와 북한 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걱정하는 게 일본의 우익들, 또 아베 신조 그 내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들이 만약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미국한테 가서 봐라, 원래 한국은 이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이해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원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경사될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폄훼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한일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역 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재는 아니더라도 관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중재 가 능성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중재는 안 하고 관여만 했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일 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로 계속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고요. 조금 더 작은 목표를 얘기하면 일본에 기울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논란들이 정 치권에서 일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어느 정 도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부분들은 미국으로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효과의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단계에서 미국이 지금현재의 한일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작업. 이 작업은 다음 추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외교부 간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강경화·고노 35분 만남…어떻게 평가?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어제 회담은 나름대로 두 분이 또다시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게 아닌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굉장히 3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향후의 대처의 국면에서 일본의 외무성과 한국의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들을 합의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전개될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외교 라인이 빠져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산성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쪽에서 드디어 양 쪽에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의 음성이 얼마나 움직일지 여부는 앞으로 굉장히 미지수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그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공식적인 선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다시 촉발이 된 한일 갈등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해소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Q. 한·일 갈등 장기화, 미국의 입장은?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중재라고 표현을 할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해에 반하죠.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파고들어서 우리의 카 디즈, 심지어는 영공까지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나 미국 행정부랑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일단은 미국의 손익계산을 빠르게 하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의 자국 이익에 얼마나 이것이 플러스가 되느냐 혹은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느냐 그 계산이 빠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일종의 개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한발 더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어떤 이득을 좀 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계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미국 전체의 시스템 자체는 한일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손을 잡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후에 국내에서는 일본 쪽의 변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쪽에서는 이미 수출규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조치였고 논리도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일본 국내의 매스컴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 쪽의 논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 경축사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점은 어쨌든 한국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일본 정치권이나 아베 수상이 상관없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한국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에서 아베 수상은 결코 지금까지 어떤 엄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대립 국면을 끌고 나가서 아베 수상이 과연 뭘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일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한국에서 먼저 경축사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강력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은 일정 정도는 일본에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어제 외상회담에서 저는 약간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외교라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 이 일단은 대화 국면을 이어나가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대상에서 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오는 28일이거든요. 실제로 시행이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Q. 백색국가 제외 조치, 28일부터 시행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저는 이것은 100%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죠. 비관세 장벽을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예상을 못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이 조치, 백색국가를 8월 2일 날 배제하는 조치를 한 후에 국내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강경했고 또 세계 여론도 일본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경제보호무역주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8·15 경축사에 우리 대통령이 잘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일본도 좀 당황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금수조치나 수출제한 조치가 아니다. 그냥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령을 철회를 한다든지 그것을 유보를 한다든지 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한국을 조금 더 압박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은 된 후에 이번에 우리가 했던 개별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했지만 언제든지 경제산업성에서 개별품목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일본이 반도체 부품 3개를 경제산업성에서 일반적으로 지정한 것처럼요. 그걸 활용해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여러 차례 고비, 변곡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는 9월 17일입니다. 뉴욕에서 UN총회가 시작되는데 이 뉴욕 UN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태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만남 가능성? 효과 있을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니요. 9월 17일 정도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만큼의 성과. 더더군다나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UN총회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상회담에서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고노 외상이 얘기했던 게 외교라인을 얘기하면서 경제산업성에서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가 사실은 그 부분은 한국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조치는 경산성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 외상회담에서 나온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얘기를 외무성이 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부분은 경산성이 한다는 두 가지 얘기는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논리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규제가 부당한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보복이라는 의미. 그것은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보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를 일본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제 외상회담으로서 외교라인과 경산성 라인을 별도로 가동한다. 즉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사실은 외상회담의 앞날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닌 거죠.]

[앵커]

박 교수님, 한일 두 정상이 다음 달 뉴욕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습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정상회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사전정지작업이 많이 돼야죠. 이번 베이징 회동 때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저도 조금은 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이 남은 것이 뭔가 앞으로 협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하다든지 그리 고 차후에 회담을 약속하는 그런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차관급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관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차관급에서 상호 간의 입장이 확인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정상 간에 만나서 최종 담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9월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바로 어제 베이징 회동에서 만약 합의가 됐다면 그러면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한일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두 교수님의 전망을 끝으로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올 연말까지 지켜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가을쯤에라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Q. 한·일 갈등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12월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어쨌든 이 문제를 논의할 틀이 만들어진다면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게 최종적인 출구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12월까지 큰 변화가 있다 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일 텐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박 교수님께서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저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어쨌든 우리의 피해가 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색국가에 제외를 하고 여전히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든지 축소해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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